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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1] 제11호 가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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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구합5348·울산지방법원·2016-04-07·1심
기존 신장질환을 가진 채 군에 입대해 복무 중 만성신부전 5단계 진단을 받고 의병 전역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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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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